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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[상품정보제공 고시] 시행 안내

name:관리자 date:2012/11/23

안녕하세요. 쇼핑백 관리자입니다.

11월18일부터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[상품정보제공 고시]가 시행되었습니다.

운영 중인 쇼핑몰에서는 반드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
1.[상품정보제공고시]란?

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구매자가 상품의 포장에 기재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는 판매 상품의 정보를 [상품정보제공 고시] 제정 안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련 항목을 고시하는 것입니다.

2.[상품정보제공고시]의 목적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3.[상품정보제공고시] 내용

고시내용은 크게 [상품 필수 정보]와 [거래 조건 정보]로 구성됩니다.

-통신판매업자가 의류,식품,전자제품 등 34개 품목(기타 포함 총 35개)의 거래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, 제조일, A/S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고시하고,

* 예시: 의류(소재, 제조국, 제조자 등), 식품(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, 원산지, 영양성분,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), 전자제품(안전인증 여부, 동일모델 출시년월, A/S책임자 등)

-배송 방법과 기간, 청약철회 가능여부, 반품 비용, 교환 반품 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.

■ 제공방법

1) 색상 차별화, 테두리 이용,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 아울러,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